법령 증여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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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2.02.09 선고 2011구합3270 판결
 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중대・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